정부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두 부처는 이명박정부의 대부제 방침에 따라 통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상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부총리제가 폐지되면 재경부와 예산처는 대등한 조건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두 부처는 은연 중에 상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체 필요성을 언급하고, 서로 자신들 주도의 흡수통합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61년 경제기획원이 탄생하면서 비롯된 과거 기획원(EPB-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나뉘어짐)인맥과 재무부(MOF-재경부로 이어짐)인맥 사이의 47년간 해묵은 경쟁의식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정권에 따라 동거와 별거를 거듭해온 양자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운명을 맞고있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과 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기능이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위가 또 부총리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기능을 상실하는 데다 부총리 기관으로서 지위마저 잃게 돼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과거의 명성이 퇴색된 초라한 상태에서 예산처와 합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처도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지속성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기능만으로 재경부와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정부는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치더라도 공룡부처로 만들지 않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 재경부와 예산처는 각각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서로 합쳐지게 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두 부처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인수위에 따르면 재경부는 예산 및 재정운용기능을 예산처에 넘겨준 이후 통합적 경제정책조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책조정국내의 산업관련 협의조정업무 중 상당수가 다른 부처와 업무중복논란을 야기해왔다. 또 금감위원회를 둔 상태에서 금융규제를 추가로 관장하면서 관치금융의 폐해를 유지해온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예산처 입장에서도 정책기획기능의 분산으로 효과적인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한계를 가져왔으며, 국무총리실 및 행정자치부와 중복되는 공공혁신기능을 불필요하게 확대함으로써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두 부처는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기존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상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관치 금융의 화신’으로, 예산처는 ‘문어발 조직확장의 귀재’로 각각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재경부가 그동안 금융규제를 갖고 있으면서 관치금융하에서 군림해 왔다”고 재경부를 비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산기능이 재경부에서 분리될 때만 해도 70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이제 400여명의 조직으로 비대해졌다”며 예산처를 비판했다. 이명박정부의 시각에선 재경부가 규제의 산실로, 예산처는 노무현정부에서 비대화된 조직이란 원죄를 안고 있다.

물론 두 기관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국가 최고 엘리트서의 자부심을 갖고있다. 하지만 이들도 시대변화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할 숙명 앞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