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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08년 01월 30일(水)
2010년부터 영어교사 6500명 우선 배치
인수위 ‘영어 공교육 개선’ 공청회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날 열리는 영어공교육 관련 공청회가 편파적이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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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 4조원의 예산을 투입, 2010년 영어 원어수업 실시에 맞춰 2009년까지 영어 전용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까지 전용교사 2만30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인수위는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영어 공교육 완성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수위의 세부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단기간에 영어교사 양성이 가능한지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을 6개월 연수 후 채용되는 전용교사에 개방하는 문제도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아 영어 공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수위 영어교육안 = 초점은 영어 교육과정 개편이다. 인수위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원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2011년에는 5~6학년 원어수업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원어수업을 본격화, 2012년에는 중·고교의 모든 회화 중심수업을 영어로 실시할 방침이다. 회화수업 비중도 중학교 70%, 고등학교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해 2013학년도에는 듣기·읽기 영역만 평가하고, 2015학년도부터 쓰기·말하기 영역까지 평가하기로 했다. 지자체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지원, 방과후 학교와 학교연합 방학 영어캠프, 교육방송(EBS)에 영어 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1조 7000억원을 들여 2만3000명의 영어전문교사를 채용키로 했다. 국내외 영어교육과정 이수자,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 영어능력자가 대상으로, 심층 구술면접과 6개월 이내 연수를 거쳐 계약직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해 3~5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2010년부터 초등학교 3500명, 중학교 2000명, 고등학교 1000명을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현직 영어교사에게는 4800억원을 들여 매년 각각 1500명씩 6개월~1년간 국내연수와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영어사용 국가와의 교사 교환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어능력이 있는 주부, 대학생 등을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 실제 효과는 = 인수위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다는 견해가 많다. 교육현장의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76.0%가 새 정부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5.6%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실상 비정규직인 영어전문교사의 경우, 인수위가 요구하는 정도의 영어능력을 갖춘 자원들이 사교육시장 대신 공교육의 장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난제다.

영어권 국가와의 교사교환 프로그램 역시 외국 교사들이 한국까지 찾아올 만큼 보상이 커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재원조달이 영어공교육 성패의 열쇠인 셈이다. 인수위 주변에서도 “부처 예산 10% 절감운동만 갖고 5년간 4조원의 재정을 영어 공교육에 쏟아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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