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 경악” vs “냉전시대 산물”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31일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신·구 여권 간의 날선 공방으로 문을 열었다. 특히 정부개편안의 ‘설계자’격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편안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했다.

박 의원은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돌봄)하듯 사사건건 간섭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정부개편안 ‘세일즈’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특히 통폐합 대상 부처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들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세계 1위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를 배출한 핀란드에 정보기술(IT) 전담부처가 없다”, “섬나라로 해양 강국인 영국과 일본에는 해양수산부가 없다”, “여성부가 필요하다면 장애인부, 노인부, 아동부, 영세사업자부 등도 필요하다”,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시행일이 2월25일이므로 현 정부의 통치철학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발언을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공세도 매서웠다. 배기선 의원은 “남북문제가 인수위 선정 8대 과제에도 제외되고 통일부마저 폐지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권은 짧고 민족통일의 꿈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인수위를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국정 철학은 한 마디로 ‘기업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 원리와 정치, 국정운영은 엄연히 다르다”고 일갈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인수위의 모습이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연상시킨다”(지병문 의원), “기득권층 이익만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친재벌 정책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문석호 의원)이라는 거친 비판도 나왔다.

오남석·권로미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