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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08년 02월 15일(金)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
大法 “비밀 전제해도 다수에 전파될 수 있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최근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C씨는 2006년 2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들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을 게재하면서 A씨가 피해자 D(필명 로사××)씨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올렸다. 같은 해 5월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C씨는 “로사××이다. 주소, 전화, 실명 등이 필요하면 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D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C씨를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대일 비밀대화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대화이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이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밀대화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수단과 상대방, 대화 이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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