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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08년 02월 27일(水)
“盧실패를 반면교사로… 초기에 혹독한 개혁을”
법치·민주주의·시장경제 존중해야 선진화 이룰 수 있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손병두(왼쪽) 서강대 총장과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대담을 열고 이명박정부의 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김호웅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용주의에 바탕한 화합과 협력정신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 새정부의 목표가 대한민국 선진화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선진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비전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법학교수회 회장이자 이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 이기수(63)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을 맡고 있고 총리후보로도 거명됐던 손병두(67) 서강대 총장이 26일 대담을 나눴다.


참석자:이기수 고려대 총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진행 및 정리=이미숙 정치부 차장



1. 이명박식 선진화

―이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자고 제안하며 정부의 추진과제를 언급했는데 이대통령의 취임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병두 총장 = 이대통령은 취임사 서두에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이라고 선언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자존심을 갖게 하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는 민주화관련자들만 높이 평가했을 뿐 근대화에 투신한 사람들에 대해선 평가가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좌파 정권은 우리 역사를 부정했는데 이대통령은 어느 하나 폄하하는 것없이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화해하자는 메시지를 제시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독립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 전선에서 산화한 장병들, 뙤약볕, 비바람 속에서 땅을 일군 농민들, 밤낮없이 산업현장을 지켜낸 근로자들,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일구어 낸 청년들을 모두 언급하면서 이것이 모두 눈물겹도록 위대한 얘기라고 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기수 총장 = 이대통령 취임사의 핵심메시지는 실용과 변화를 통한 선진화라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와 분배, 평등의 논리가 강조됐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과거 좌파 정권의 과도한 평등주의로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끌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과 개혁을 통해 선진화로 가자는 제안을 한 것인데 기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손총장 = 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외교에서 복지에 이르기까지 국정과제를 낱낱이 제시했는데 그 모든 것에는 실용주의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자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기반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하자는 정책기조가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이대로만 하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선진화 위한 과제

―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다음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는데 현단계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손총장 = 60년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과제는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진입하는 것, 일류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5년내, 혹은 10년내 이뤄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은 튼튼한 경제 기반위에 가능합니다. 동·서독 통일도 서독의 충분한 경제능력속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남북화해협력도 우리가 튼튼한 경제력을 가져야 가능한 만큼 이대통령은 앞으로 5년동안 경제 기반강화에 힘써줬으면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선진화의 기본 조건인데 우리는 그간 이 가치에 대해 너무 무시해왔습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지난 60년의 우리역사를 만든 동력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선조들이 피땀을 흘렸고, 지난 60년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학교 교육과정은 그런 역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총장 = 역사적으로 지난 60년은 해방과 6·25전쟁, 4·19, 5·16을 거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시대였습니다. 앞으로 60년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그간 정부는 규제일변도로 움직였고 특히 노무현정부 5년간 그런 경향이 강화됐는데 이명박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쪽으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선진화를 위해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확립시키는 게 기본이라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신데.

◆손총장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짧은 기간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비결을 생각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치주의가 확립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다민족 다인종 사회인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것은 확고한 법치주의 전통하에 사회질서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도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법위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으며 그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이상 ‘떼법’이 통하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란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역지사지하며 합의를 이뤄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합의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5년동안은 떼법, 정서법이 활개치는 행태는 없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이총장 = 떼법이 통하고 하는 것은 법치가 안되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육을 할 때 공선사후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자세 견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모두 신의로 맺어져야 하는데 신의를 지키는 사회가 되면 떼법이나 정서법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3. 인사에 달렸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손총장 = 노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정부가 하지 않은 일만 하면 됩니다(웃음). 노정부가 왜 실패했는가 반성해보면 우선 시대흐름에 역행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역주행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세계화시대에 세계 각국의 주도세력은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어가고 있고, 권력도 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이동되고 있는 게 21세기 흐름입니다. 그런데 노정부는 이런 흐름에서 역행했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와 사회당정부도 기존 정책에서 한계를 느끼고 제3의 길 등을 추구하면서 개혁을 했는데 우리는 지난 10년간 그 반대로 가면서 큰정부를 지향하고 복지를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바뀐 만큼 세계화시대를 이끄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세계화시대 세계 모든 국가들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집권초기에 개혁을 혹독히 해야 합니다. 좀더 과감하게 정부를 축소하고 공무원수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많으면 규제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정부개혁을 정권초기에 빨리 단행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총장 = 한마디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정부가 됐으면 합니다. 노정권 때는 코드로 움직이니 협소하고 작은 인력풀을 갖고 회전문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합일점을 찾아 국정을 해야 하는데 회전문인사를 통해 극소수의 몇사람만 국정운영을 하다보니까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개방되어있어야 합니다.

―요즘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 인선문제를 둘러싸고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내각’이다,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이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총장 = 이명박정부 인사들을 만나보니 지난 10년간 정권 밖에 있어서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지난 10년간 국정원도 활용할 수 없고 권력기관 활용할 수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명박정부 첫 인사가 논란이 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인재풀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태입니다. 이대통령은 집권을 준비하며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막상 구체적 실천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해선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초대 내각의 장관 내정자가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야당인 통합민주당에서는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대통령이 그런 인물들을 국정동반자로 추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 되기에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당선인 시절 이대통령을 만났을 때 ‘고대 사람은 각료 2명이상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고대 출신들이 여럿 계속 하마평에 올랐는데 2명밖에 안된 것은 다행입니다.(웃음). 인사가 이렇게 됐으니 이대통령이 나서서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 인재풀이 작았다. 그래서 앞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기 위해 다시 노력하겠다’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총장의 그런 지적은 정권출범초 허니문을 기대하는 이대통령에게 아주 혹독한 비판이자 충고인데….

◆손총장 = 이총장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인재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인사를 한 게 문제입니다. 실수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사 폭을 좀더 넓게 펼쳐놓고 검증해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나라여서 인재풀 자체가 작습니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흠결이 있어 더욱 적임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짚고 싶은 것은 재산의 과다로 인사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재산문제로 시달렸는데, 우선 인재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는 것을 먼저 따져보고, 혹시 흠결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잣대가 마련돼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간 워낙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서 부 자체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부의 축적과정에서 부정을 했거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 자체를 문제삼아선 곤란하다고 봅니다. 부자라고 해서 각료가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총장 = 지난주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재산문제로 인해 제동이 걸린 모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 변호를 하더군요. 장관후보로 발표된 인사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애정어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조차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변명한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온 길과 해온 일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합니다. 흠결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고사를 해야 할텐데 덥석 받아놓아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화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선진화를 지향하는 이명박정부가 준법정신이 결여된 사람을 장관후보로 임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손총장께서는 부의 축적이 적법하다면 괜찮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의 축적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는데 그것을 사놓은 장관 후보자가 여럿 있더군요. 그러면서 분명히 위법을 해놓고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장관이 돼서는 안됩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 전에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선진화를 지향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를 위해선 법을 지키려는 정신, 즉 준법정신이 필요한데 청와대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일부 장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그런 위법행위를 변호하려 들지 말고 잘못을 솔직히 받아들이면서 법치주의 정신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편법과 위법을 인정하고 용납하면 선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통령이 지난 60년을 건국과 근대화, 민주화의 시대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60년의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선진화를 하자고 했는데 선진화는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선진화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가 편법·위법자에 대해 변명하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편법·위법자가 장관이 되면 이명박정부의 선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4. 로스쿨 등 교육정책

―노무현정부 때의 교육평준화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총장 =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새정부가 대학입시권한을 대학교육협의회에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대학입시방안에 대해 팀을 짜서 가동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입시정책을 다듬을 생각입니다. 그간 평등교육에서 벗어나 수월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켜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려 합니다.

◆손총장 = 기본적으로 정책기조는 자율과 경쟁인데 노무현정부 때 이어져온 평준화 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인재는 경쟁을 통해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교육이 바로 의무교육이고, 그 다음부터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경쟁력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정부가 대학에 선발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스스로 자율에 걸맞게 윤리의식을 지니고 책임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대학들은 1970년대 자율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선발기준을 각 대학이 만들어 학생들을 뽑는 게 국가발전 방향에도 맞는 것입니다.

―노정부 말기에 결정된 로스쿨 인가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새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총장 = 로스쿨이 잘되려면 정원제한을 철폐하고, 각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정원을 보장해주면서 그 정원에서 각 대학에 몇명을 뽑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로스쿨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손총장 = 로스쿨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준칙주의로 가야 합니다. 인가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을 채우면 인가해주고, 기준에 미달하면 불허하는 시스템이죠. 학생대 교수비율, 시설, 콘텐츠, 교과내용 등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대학은 인가해줘야 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인가해주면 됩니다. 서강대는 이번에 80명 신청했다가 40명이 됐는데 40명으로는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과목이 있는데 이 규모면 교수가 1~2사람 놓고 강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최대 규모만 정해놓으면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 많이 합격하면 좋은 로스쿨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원 할당제를 두면 일종의 기득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로스쿨 할당을 채우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내년 3월 로스쿨 오픈에는 차질이 없게 하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총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2000명 갖고는 어려우니 우리가 주장하는 3200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인가받은 대학도 정원을 늘려 당초 신청한 만큼 해주고 탈락한 대학도 인가기준이 맞으면 인가해주는 쪽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3200명이면 어지간히 로스쿨을 할 수 있는 대학이다 아니다는 것은 판정이 나왔으니, 할 수 있는 대학들간에 정원을 조정하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봅니다.

musel@munhwa.com

◆이기수 고려대 총장

▲194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상법 석사, 고려대 대학원 상법 박사 ▲고려대 법학과 교수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194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아더 D리틀대 경영학 석사, 한양대 경영학 박사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이사 ▲전경련 상임고문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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