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7.4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한·통일
[정치]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 게재 일자 : 2008년 03월 14일(金)
법·질서만 준수해도 성장률 1%P 끌어올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한 나라가 법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운명은 크게 좌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정치위기관리(PRS)그룹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준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였다. 또한 KDI는 불법 집회·시위로 발생한 손실이 한해 12조3000억원에 이르며, 만약 한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2000년의 10년간 매년 1%포인트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불법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노사분규로 발생한 생산 차질액은 무려 3조324억원. 수출 차질액도 20억6400만달러에 달했다. 물론 불법시위 발생건수는 지난 2001년 215건에서 2006년 62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쇠파이프 및 각목을 사용한 시위건수는 지난 2004년 10건, 2005년 14건, 2006년 16건으로 최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불법시위는 줄어들었어도 그 강도는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노동계의 불법 과격 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노사간 대화로 해결’을 종용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자제해온 정부의 책임이 적지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가의 정부들은 온정주의적인 한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칠 정도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미국 뉴욕 대중교통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노조는 25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즉각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했다. 노조 파업은 반대 여론 속에 3일 만에 종료됐으며, 뉴욕시 지방법원은 파업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법파업에 돌입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에 파업 하루당 100만달러씩의 벌금을 배상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 핀란드가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것은 엄격한 법·질서 유지에 매력을 느낀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도 법·질서만 확립되면 어렵지 않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불법파업·폭력사태…‘떼법’ 이젠 ‘NO’
[ 많이 본 기사 ]
▶ “여사님 얼굴 아픔이 가득”...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
▶ 김혜수, 팔짱끼고 다정하게 ‘극장 데이트’
▶ [속보] 尹 “지지율 연연 안해...도덕성 문제 前정부 비할 ..
▶ “싸게 팔아줘 고맙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80개 추가 ..
▶ 위기의 광복회…김원웅 시기 직원 60% 증가 의혹 등 국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20여년前 음주운전에 포상탈락 퇴..
尹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남친 뺏었다”며 유망 사이클선수 살..
미국 주요항공사, 항공권 예약시 제3..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 김승희 거취 관련 “가부간 신속하게 결론 낼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mark김혜수, 팔짱끼고 다정하게 ‘극장 데이트’
mark“싸게 팔아줘 고맙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80개 추가 매수
[단독]전장연, 서울역 대합실서 ‘무단 노숙·음주’
[속보]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정치자금 고의로 사..
檢, 文정부 靑행정관 재직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line
special news 김종민 “신지 전남친, 너무 별로…돈을 얼마나 꿔..
혼성 그룹 ‘코요태’ 멤버 김종민과 래퍼 딘딘이 여사친들과의 우정을 과시했다.3일 방송된 SBS TV예능 ..

line
“여사님 얼굴 아픔이 가득”...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재유행땐 20만명”, 에크모車 2대뿐...코로나 3년 바뀐 ..
비트코인, 2분기에만 58% ↓… 투자심리 위축에 증시도..
photo_news
[포토뉴스]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게이 프..
photo_news
이효리·이상순 카페, 인파에 결국 ‘예약제’ 도입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님과 함께’ 반백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돈과 함..

illust
1947년 첫 UFO 신고… 1995년엔 외계인 시체 해부 가짜 동영..
topnew_title
number 20여년前 음주운전에 포상탈락 퇴직교원 119명
尹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할듯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남친 뺏었다”며 유망 사이클선수 살해 후 외국 ..
hot_photo
하늘에 있는 스티브 잡스에 대통..
hot_photo
‘접사렌즈로 본 어안(魚眼)“
hot_photo
헤이즈 “‘이별장인’이라는 수식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