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시위꾼 엄벌… 無관용 관철

법무부는 19일 앞으로 불법·폭력집회와 정치파업의 주도자 및 배후조종자를 추적해 엄단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각종 집회마다 참가하여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 엄정 처리하는 한편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으로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독려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며 “1%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법무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의 규제 개혁을 통하여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을 도입하고,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매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차등 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고, 현행 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4·9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공표·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처하고,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하여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의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협·김세동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