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거래가 뒤따르지 못해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개발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는 거래자들의 심리에 편승해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낮게 작성한 계악서)를 쓰는 편법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변칙 영업 기승 =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다운계약서를 통한 편법 거래가 최근 들어 개발지역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로 통하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한 부동산업자는 최근 오피스텔이 뜨고 있다며 3억7000만원짜리 오피스텔(60㎡)을 소개했다. 이 업자는 “집 주인이 3억원에 계약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써주기 원한다”면서 “용산에서는 7000만~8000만원 정도 낮춰서 계약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용산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는 주변 지역보다 싸다며 110㎡형 아파트를 7억5000만원에 소개했다. 이 중개업소 A실장은 “다른 곳보다 1000만~2000만원 싸게 나온 급매물”이라면서 “대신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 역시 다운계약서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발산 1, 3, 6단지의 전용면적 85㎡대 아파트의 거래 시세는 입주 이후 4억~5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이 아파트 거래 가격은 2억6000만~3억원대에 불과했다.

발산지구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매물은 4억5000만~5억1000만원 수준”이라며 “지난해 말 신고된 2억7000만~2억8000만원대 거래는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불황에 부동산업자와 매도자가 짜고 다운계약서로 가격을 높여 차익을 나눠 먹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털어놨다.

◆MB효과? 문 닫는 중개업소 속출 = 20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휴·폐업으로 업소의 문을 닫은 중개업자는 2만3494명이었다.

반면 신규 등록자는 2만4394명으로 개업 업소 대비 휴·폐업 비율이 사상 최대인 96%에 달했다. 2003년 64%에 불과했던 휴·폐업 비율은 2004년 77%, 2005년 83%, 2006년 87%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691명이던 휴·폐업자 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12월 2105명, 2008년 1월 2198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어난 것은 올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총 8144건으로 지난해 1월 1만1981건보다 32.03% 줄었다.

경기도의 경우 1만4651건으로 지난해 2만4818건보다 무려 40.97% 급감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알용산의 유영선 실장은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곽지역은 가격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다는 실망감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매매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