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재산공개 후폭풍에 휩싸였다. 수석비서관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불법 논란이 일고,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월 외교안보수석으로 내정된 후 동생에게 처분한 충남 아산 땅 매각 및 매각대금의 자신의 재단(동아시아연구원) 출연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재단출연은 2002년 5억원의 출연 약정서를 써놓고, 최근 재산공개 시점을 앞두고서야 서둘러 4억원 등을 땅을 팔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수석이 미국 유학시절(1987년 당시 28세)에 본인과 상의없이 김 수석의 부친이 아산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실정법을 위반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며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산 부동산은 임야와 전답, 대지 등 21필지 1만2949㎡로 올해 2월 동생에게 4억5000만원에 팔고 이 중 5000만원은 증여세로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충북 제천시 농지 2필지 4598㎡와 단독주택 264㎡, 건물 102㎡ 등을 3000만원에 팔아 세금 500만원을 뺀 2500만원을 연구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이 땅은 김 수석의 부친이 선산용으로 구입한 토지로 애정을 갖고 가꾼 땅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곤란한 입장을 동생이 헤아려 구입했고, 매각대금 전부를 동아시아연구원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영종도 땅 투기논란에 휩싸인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재산공개 시점(24일)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에 있는 논을 남편과 공동매입한 추모씨 가족을 통해 ‘자경(自耕)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자경사실확인서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현행 농지법(1996년1월 제정)상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해명 자료를 내고 “20일에 (직접) 현장에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서류는 공유자인 추씨 가족이 영농회장 양모씨 등을 만나 자경사실을 확인받은 뒤 이를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전날 재산공개에서 남편과 추씨 등 3명이 2002년 운북동 소재 논 3755㎡을 구입했다고 신고했으나 박 수석이나 박 수석의 남편이 이 땅에서 직접 경작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수석은 농지법위반과 문서위조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땅 가격도 당초 구입한 가격보다 7배 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 농지의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해 자경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소유가 되는 줄로 (잘못)알고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땅은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하고 투기해선 안 된다. 집은 한 채만 있어야지 여러 채가 있으면 안 된다. 골프회원권 1개만 있어야지 여러 개 있으면 소유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이명박 정부에 부담주지 않도록 스스로 처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용퇴를 요구했다.

김상협·심은정기자·영종도 =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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