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관행’이냐 ‘사퇴 강요’냐

국무총리실이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산하 18개 국책연구기관 원장들로부터 사실상 ‘일괄사표’를 제출받아 위법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일괄사표 제출 요구는 정부가 최근 각 중앙부처 산하 단체장들과 공기업, 금융기관 장(長)의 사표를 개별적으로 요구했던 것과는 달라서 ‘강압성’여부에 따라 법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괄사표 제출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국책연구원장이 향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표를 내 해임됐다고 주장할 경우 새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권 교체에 따라 새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은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은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당시 국보위는 ‘정화계획’에 따라 5000여명의 공무원을 해직했고 이후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상당수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복직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30일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측에 소속 (공석인 4개 기관을 제외한) 19개 국책연구기관장의 일괄 사표를 요청했으며, 18개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가진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부터도 사표를 제출받았고 29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법적논란과 관련, 총리실관계자는 “공기업에서 현재 사표를 받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종의 재신임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이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기관장들이 사표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 통일연구원,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모두 18군데다.

그러나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자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관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표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반발, 30일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임면권을 쥐고 있는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일괄 사표를 받아달라”는 총리실 요구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28일 사표를 제출, 다음날인 29일 곧바로 수리됐다.

특히 총리실이 국책연구기관장의 일괄 사표를 받아 재신임을 묻기로 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 산하 단체장들과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과는 사직 강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직 의사가 없는 사직서 작성·제출 행위는 현재 판례상 보호받도록 규정돼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법적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는 연구기관장들이 어떤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 지와 정부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토록 요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일괄 사표는 속성상 법률적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