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총리’ 한승수 총리가 9박10일 간의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나름대로 ‘풍성한’ 성과를 안고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4년여를 끌어오던 잠빌 해상광구 지분 27% 인수 본계약 체결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2건의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10년간 연간 수요량의 20%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자원외교에 초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성과, 유엔총회 의장 등을 지낸 한 총리 개인의 성과, 압축 성장의 모델로 자리잡은 한국 ‘소프트파워’의 성과 등 평가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국제 유가, 그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일단 세 가지다. 첫째, 정부 차원의 성과를 민간 기업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현실화하는 일이다. 둘째, 이를 계기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자원분야 이상으로 확대하여 경기 회복의 한 초석으로 삼는 일이다. 셋째, 경험을 살려 한국의 자원외교, 나아가 전반적인 외교력 확대를 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큰 안목에서 볼 때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에너지 안보전략의 필요성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즉 에너지 안보는 국가 경제의 활력, 나아가 사활을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안보의 문제다. 국가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 최근의 유가 폭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인도 등 거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와 석유 자원의 고갈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수급 사정이 매우 빡빡해졌다. 거기에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주요 산유국에서의 국내·국제 정치적 불안과 같은 시장 외적인 요인들이 가세했다. 이제는 그같은 시장 상황을 이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자원 부국들의 이른바 ‘자원 민족주의’가 더해짐으로써 에너지 안보는 첨예한 국제정치의 문제가 됐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전략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경쟁적인 자원 확보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은 곧 에너지 안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한 나라의 안보 추구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그와 같은 상호 위협의 악순환이 결국 모든 나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위험이다.

다행히 한 나라의 무장이 다른 나라를 직접 위협하는 군사 안보와 달리 에너지 안보는 국제 협력의 여지가 많다.

첫째,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제 협력이다. 채굴권 확보를 위한 국가들의 경쟁도 그것이 전체적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전개된다면 시장에 순기능을 한다. 주요 자원 보유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도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시장에 순기능을 한다.

둘째, 독자적 채굴권을 확보하더라도 그 수송은 결국 국제적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안전, 그리고 수송 해로의 안전은 결국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셋째,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 기술 협력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시장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는 당연히 국제 협력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넷째, 화석연료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이다. 원자력의 경우 그 기술적·국제정치적 안전성 문제로 인해 그 잠재력이 십분 활용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가 보여주듯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야말로 첨예한 국제 정치의 현안이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은 곧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과도 통한다.

[[김태현 /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