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의 대선 관련 기사에 “비리백화점, 범법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댓글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이 등장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손씨에게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손씨의 댓글 내용이 선거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섰다”며 “이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횟수도 17차례나 돼 고의로 댓글을 달았다”고 판시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도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가입해 ‘네티즌 발언대’ 게시판에 이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3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해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대부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글 게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별다른 근거 없는 악의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등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섰고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임씨가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나 칼럼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겨왔고 이 후보뿐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기사도 블로그에 올려두는 등 일상적인 틀 내에서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