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유가 민생대책 위해 규제혁파·감세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고 이튿날 21일 신임 정정길 대통령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첫 조찬회동에서 ‘고(高)유가 민생대책’을 강조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속등과 그로 인해 점점 더 팍팍해지는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불안과 불만으로 응축돼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쇠고기는 정권과 민심의 단층선, 이 정부의 지지도 하락은 경제와 일자리의 현재·미래에 대한 우려의 다른 표현이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최악재인 고유가 추세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공통 현안이 되고 있다. 22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모인 세계 36개국 에너지 관련 장관들도 고유가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한목소리였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오르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는 대신 물가는 9%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협상(鋏狀) 전망’을 내놓았다. 200달러까지 더 오르면 그 격차는 마이너스 0.2% 성장에 13.8% 물가 폭등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한다.

유가의 향방이 경제의 성장과 물가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상황이지만 그 자체가 해외 변수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저(低)에너지화하여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도 각종 규제의 혁파와 감세(減稅)가 절실하고 또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유가 전망 발표와 때를 같이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실시중인 규제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전면 도입하면서 “한번 없앤 규제는 뿌리까지 제거하겠다”고 다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규제 혁파와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그로써 일자리를 더해나가는 것이 근원적인 민생 대책임을 우리는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