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파는 업소 직접 단속? ‘청소년 암행어사단’ 논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유해업소를 청소년들이 나서 직접 단속한다. 서울 성북구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청소년 감시단인 ‘청소년 암행어사단’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암행어사단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오는 20일부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감시하고 적발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직접 단속한다는 면과, 함정 단속을 벌인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전망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성북구에서는 “이같은 제도는 함정단속이라기보다는 모니터링 제도며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성북구에 따르면 청소년 암행어사단은 직접 백화점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술, 담배 구매를 시도한다. 2∼3명을 1개 조로 편성, 1~2명이 술과 담배 구매를 시도하고 나머지 인원은 디지털 카메라 또는 핸드폰 영상 촬영, 영수증 확보 등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에겐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처음 적발된 업주들에게는 술과 담배의 위해성과 청소년보호법을 설명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2차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2개월 영업정지, 술을 판매하면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성북구는 청소년 감시단 활동을 앞두고 관내 690개 주류 판매업소와 1019개 담배 판매업소에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사랑실천업소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신상현 성북구 가정복지과장은 “ 지속적인 계도, 단속활동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에 이같은 모니터링을 기획했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적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h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