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국경을 허문다. 돈과 사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이 돈과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따라서 돈과 사람의 유치 경쟁이 지구적 규모로 전개되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신자본주의다. 이렇듯 글로벌시대에는 세계 각국의 유수한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사업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를 뺀 ‘직접투자수지’가 2007년 1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70억달러의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거의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도 고유가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서도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와 아시안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우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2004년 이래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유치 순위가 30개국 중 16위에서 29위로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외국 기업은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 불안과 노사 분규의 재연 등으로 한국 진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시끄럽게 싸움만 하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정치·사회 현상이 자제되지 않고는 외국인 투자 유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경우 외국 기업의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에 있는 기업마저도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중국 속담에 ‘닭을 빌려서 알을 낳게 한다(借鷄生蛋·차계생단)’는 말이 있다. 닭을 빌리자면 먼저 닭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대시하고 외국 인력이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폐쇄적인 정서로는 절대 닭을 빌릴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 인력 유치에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에 사업 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기업’이다. 시장 개방과 국제화를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도 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생산성 주도의 성장으로 옮겨 가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국이 이미 ‘세계의 제조창’으로 부상한 지금 우리는 가격과 물량이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자(外資) 유치는 단순히 구조조정의 수단 정도로만 인식해 온 감이 있으나 지금처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산업 구조의 개편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때에는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이라는 화학적 변화를 가속화할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로부터 기술, 경영기법, 기업윤리, 글로벌 스탠더드 등 선진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빈 자리를 첨단 외국기업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진두 지휘해야 한다.

기업에서 전사적 품질관리(TQM)를 PDCA 방식으로 하듯이 외자 유치를 계획(Plan)하고 행동(Do)하고 점검(Check)한 뒤 잘못된 점을 고쳐 다시 행동(Act)에 나서야 한다. 1990년대 초부터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망각하고 마는 우를 계속 범해 왔다.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선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현오석 /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