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한·일 어업협정 발효뒤 본격 제기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로 역사왜곡을 자행한 가운데 국내 법원에 제기된 독도 관련 소송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독도 소송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돌출되면 반발 심리가 확산돼 잇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소송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있다. 특히 독도소송은 독도를 한·일 간 중간수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1999년 이후 제기됐다.

16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어업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1999년 1월 어민, 국회의원, 변호사 등이 “독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배제함으로써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잇따라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1년 3월 헌법소원 주체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어업 관련 종사자라고 판단,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어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가 한일간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업 협정의 대상이 어업 문제에 국한된다고 규정돼 있어 독도의 영유권 또는 영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언젠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최고법원이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토주권과 관련해 대등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했다고 인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1999년 11월에 독도로 본적을 옮긴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씨는 2000년 5월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일반 국민이 독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한 문화재청 고시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1년 8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된 지 6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며 “황씨는 서울역광장에서 ‘입도허가제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당시인 2000년 1월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고 60일이 훨씬 지난 뒤 헌법소원을 냈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최모씨가 독도경비를 군대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찰의 독도 경비는 위헌”이라며 2000년 7월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사유 발생 후 180일 이내로 정한 청구기간을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