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말 아닌 행동으로 단호함 보일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연수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내우외환의 시련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무회의는 당초 전날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날로 옮겨졌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게재방침’ 파동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방침을 제시하고 정부에도 이같은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에 재발방지책 촉구 등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9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제안했던 ‘전면적 남북대화’에 대한 큰 틀의 접근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적 시련에 해당하는 이들 대형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초당적인 대응” 필요성을 호소했다. 간신히 탈출국면에 접어든 ‘쇠고기 파동’에 이어 이들 문제로 자칫 국론분열에 휘말릴 경우 국익 측면이나 역시 최대 과제인 경제살리기 해결이 요원해진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의 국론분열에 말리지 말아야 = 이 대통령은 일본이 장기적인 독도 쟁탈을 위해 십수년째 치밀한 작전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그동안 역대 정권의 대응이 단기적인 데 그쳤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드러냈다. 실제 매년 연례행사 치르듯 되풀이돼온 일본의 역사왜곡 파동, 독도 분쟁을 거치는 동안 일본의 주장은 야금야금 관철되고 반영돼온 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미미했다.

독도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조치들이 취해진 바도 부족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일본이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추진의사를 밝히게 된 배경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일본 압박도 주요한 전략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내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일본 조야의 플레이에 대해서도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난 9일 일본에서 가진 한·일정상간 환담에서 오간 대화록이 일본 언론을 통해 흘려지고, 이를 국내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다.

◆대북 대화기조 유지하되 금강산 사건은 단호 =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전면적 대화 제의 이후 발생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현실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북측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합동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동시에 재발방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최고 책임자로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변안전 조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차제에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