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미소지 벌금 처벌 안한다

법무부가 24일 발표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에 규정된 처벌조항을 행정처분으로 바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 방안은 자동차 운전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을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증 휴대 위반 벌금 조항 폐지 =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최대 30일 동안 수용시설에 구금될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면허증이 없어도 단속 경찰관이 PDA를 이용해 면허 보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햇빛 차단을 위해 자동차 창 유리에 선팅을 한 경우에도 기존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충분히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했다. 화물 과적차량 운전자와 사업주 등에게 부과되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바꿨다. 굳이 징역형이나 벌금이 아니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폭우나 장맛비로 도로에 물이 고인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물을 튀겨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규정은 과태료 20만원 이하 처분으로 변경된다. 취소 또는 정지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규정과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의무 위반시 부과되던 벌금형도 각각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개선했다.

◆환경법·건축법 등 대폭 손질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기피·방해하거나 차량 정밀검사 명령에 불응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던 대기환경보건법 규정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자가 업소에 허가증이나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던 조항은 위반행위가 경미한 데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자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규정도 위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개정된다.

◆형벌과잉 현상 해소·행정형벌의 비범죄화 기대 = 법무부는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면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국민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지키기 어렵고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강요하는 등 지나친 ‘형벌 만능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 경시 풍조를 불러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제재 규정이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등은 기존의 형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지난 1983년 이후부터 추진돼 왔으나 부처간 입장 차이 등으로 현재까지 43건의 법률을 개정하는 데 그쳤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