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사태가 자칫 한국과 미국 간의 오해로 비화할 조짐이 보인다.

미국이 독도문제에 대한 중립 입장을 잇달아 확인하면서 한국 내의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의 독도 영토 주장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대립이 엉뚱하게 한·미갈등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패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대전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살피지 않은 채 당장의 현상만 잘라서 미국을 편가르기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을 돕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한국학 전문가는 27일 “미국이 독도에 대해 중립입장을 지켜왔고 표기도 리앙쿠르 암석으로 해온 것은 그동안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문제는 오히려 한국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워싱턴의 한 고위외교소식통도 이날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2차대전 직후에서 47년까지 이른바 ‘맥아더 라인(1945년 9월 당시 미국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본 주변에 선포한 해역선)’ 등에서 보듯이 한국령이었지만 48년 이후에는 오히려 일본령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미국 내 일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일본의 영토반환조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한국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리앙쿠르 암석을 ‘영유권 미정’지역으로 표기하면서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실제 역사적 맥락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즉 미국 정부 내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전후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후는 오히려 중립으로 물러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60년대 한일간의 국교수립을 중재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동북아의 두 축으로 유지하기 위해 양국간의 역사·영토갈등을 조정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것이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의 시각이다.

미 국무부에서 한국과장과 일본과장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현재 독도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의 이성적인 대처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으로서는 독도사태에서 누구 편을 적극적으로 들지 않겠지만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독도문제에 관여하기는커녕 한일 간에 그런 분쟁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며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한국에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라우브는 이어 “한국 시위대가 일본 국조인 꿩의 머리를 잘라 일본 총리의 사진에 피를 바르며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는 것이 한국인들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이런 모습이 독도 분쟁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한국 측 입장에 동조적인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워싱턴 = 최형두 특파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