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독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1993년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라는 산호초를 6000억원 들여서 3개의 지름 60m 인공섬(8496㎡)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원래 바다 위로 7cm 올라온 침대만한 크기의 산호초로서 1565년 스페인에 의해서 발견됐으나 1931년에야 일본이 영토로 주장했다. 제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미국이 오키나와(沖繩)를 포함한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를 점령했다가 1968년에 반환했으나 경제성이 없어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83년에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조인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반경 370㎞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되므로 일본의 국토보다도 넓은 40만㎢의 해역을 3.3㎡당 약 5원에 확보한 셈이다. 그러자 2004년 중국이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고 암초이므로 영유권은 인정하더라도 EEZ는 부정했다. 유엔해양법은 ‘사람이 살지 못하거나 경제 생활을 영유할 수 없는 암초’를 기반으로 한 EEZ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 공동으로 자원 개발하기로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트집을 걸기 시작하는 것과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독도가 일상적인 영주 인구가 없고, 경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다보면 중국의 공격 논리를 한국에 역으로 적용함으로써 중국에 빼앗긴 절반의 이권을 대응 논리 준비가 부족한 한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한 준비 작업으로,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성인보다는 순진한 2세들부터 세뇌교육을 시키는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천행으로 독도는 모두 90개의 암초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심 10m 이내의 수역을 간척하면 약 36만㎡ 정도의 평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동도와 서도 사이는 수심이 1~2m 이내이므로 쉽게 간척할 수 있으며, 오키노토리시마의 경우와는 달리 유인도로 만들기에 충분하고 본토와 가까워서 경제성도 크다. 참고로 일본이 20조원을 들여서 수심 30m를 매립해 만든 오사카(大阪)공항에 비하면 공사의 난이도나 경제성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은 현재 섬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를 양식업과 어업 및 항공 기지로 만들어서 주민이 상주하게 되면, 일본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이를 문제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독도는 육지에서 217㎞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가 약간만 간척하면 1000m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 동해는 면적이 98만㎢에 달하는 내해다. 그 한가운데 위치한 독도에 항공기지를 만드는 일은, 기상이 불순하고 파도가 높아 연중 대부분 배로 접안하기 어려우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독도는 유인도(有人島)로 만들어야 EEZ를 확대할 수 있다. 그동안 심해자원 개발 기술이 발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더 커졌다. 이러한 사업은 그동안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피해왔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잠깐 동안 발끈하다가 이를 유야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도록 할 뿐이다. 따라서 차분하게 근본적인 영토화 작업을 해야만 일본의 우익세력이 국민을 선동해도 자신에게 득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승수 총리가 독도에 직접 가서 표지석을 제막하고,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한 것은 1회성 영토권의 행사이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독도를 간척하여 유인도로 만드는 것은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영토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주명건 / 세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