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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08년 08월 12일(火)
‘공무원 종교적 중립’ 법제화 논란
“정교분리 헌법정신 훼손 우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나라당과 불교계가 추진 중인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종교적 중립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넘어선 불필요한 ‘옥상옥’ 입법이 될 우려가 있으며, 사후 해석을 놓고도 법체계의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종교적 중립 조항을 신설하거나, 그 하위 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최근 불교계의 ‘종교편향 금지’ 법제화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에 유사조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 중인 것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는 이보다 고강도의 가칭 ‘종교차별금지법’ 등 특별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과 불교계의 요구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실무 담당자는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조항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만으로도 종교 중립취지는 충분하다”며 “종교계의 지나친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개정을 할지, 복무규정을 개정할지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나 ‘중립’ 같은 단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다”면서 “이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예컨대 유교를 종교로 볼 것인가, 어떤 행위가 중립을 벗어난 편향인가를 두고 심한 해석상의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역시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안부의 한 간부는 “국민권익위의 공무원행동강령은 원래 청렴과 부패방지를 천명하기 위한 취지”라며 “따라서 종교중립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특혜 배제조항을 참조해 종교중립 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한편 불교계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공하는 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사찰을 제외하는 등 종교편향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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