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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게재 일자 : 2008년 08월 22일(金)
독도·금강산·외교팀 엇박자… ‘실용·국익 외교’ 최악의 시련
외교·안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명박 대통령의 6개월간 외교·안보·대북정책 분야에서 공과(攻過)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총점은 그리 후하지 못하다. 이 대통령이 ‘MB독트린’의 정수로 내건 ‘실용·국익외교’ 관점에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 무엇보다 국민생명, 국가안보와 관련한 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그나마 사후에라도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나선 것은 다행으로 평가된다. 미묘하고 갈등이 고조될 만한 외교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동맹국 정상간의 신뢰구축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 미국 대선에 따른 외교지형 변화와 중국과의 관계설정, 북핵폐기 로드맵을 현실에서 완성하는 작업,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등 고난이도의 숙제는 이 대통령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고전 면치못한 ‘실용외교’ = 6개월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 줄줄이 악재가 터졌다. 사령탑 부재와 외교안보팀의 ‘엇박자’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시련기를 보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대통령은 “친미도, 친중도 없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다”(3월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고 제시했지만, 실제 성과는 정반대였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를 묻는 대신 미래에 주력하자는데 의기투합했지만 7월14일 일본 정부가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면서 ‘뒤통수’를 맞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문제도 발생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더 꼬였다. 취임초부터 시작된 경색은 전혀 풀릴 기미가 없다. 특히 7월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여성 관광객이 피살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부처간 보고라인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에 외교부는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금강산 사건을 적시하려다가, 오히려 북한이 10·4 공동성명 문구를 삽입하는데 성공하면서 막판에 모두 삭제, 북한에 역전패당한 상황에 처했다.

◆정상외교는 성과, 시스템 개선이 관건 = 값비싼 수업료를 낸 뒤에야 이명박 정부는 시스템측면에서 몇가지 개선작업을 벌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위기대응센터 격상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요국과와의 정상외교에서는 중요한 성과를 몇가지 거뒀다. 미국과는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동맹을 구축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회복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한 것도 이같은 정상간 신뢰관계 덕분이었다. 주한미군 규모를 동결시킨 것 역시 동맹강화의 성과다.

이 대통령이 5월 중국의 쓰촨(四川)성 대지진 참사 현장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도 이런 측면에서 자산으로 평가된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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