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개大 ‘최종인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총정원 2000명)이 모두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은 내년 3월 개원해 첫 신입생을 받고 이들 대학에 설치된 법과대학은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 이후에는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 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을 최종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이들 대학에 대해 6개월여간 교원, 시설 확보 등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지난 2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았던 정원과 같다.

교과부는 최종설치인가 대학에 대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오는 10~12월까지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설치 대학에 대해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법과대학 유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하되, 그 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법학과(부)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대학의 추가 인가 및 일부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요구와 관련, 교과부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뒤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락기자 jr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