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쟁점 상임위>‘MBC 민영화·방송통신 겸업’ 충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긴 이름만큼 18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뜨거운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 관련 규제들을 통합·축소하고 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 민영화와 관련 법 개정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두 당은 소속 의원 중 문광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투력 높은’ 의원들과 방송·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쟁점은 방송구조 개편과 신문법 개정이다. 한나라당은 KBS 2TV와 MBC를 민영화,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 방침을 사실상 방송을 사영화 하는 것으로 언론 장악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4일 “KBS는 확실한 공영방송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MBC는 MBC 스스로 스탠스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송 민영화는 방송이란 공공재를 거대 자본에게 나눠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방송 겸업허용 등 신문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신문방송 겸업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다만 무제한적 허용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문법 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은 개정하되 방송 신문방송 겸업 허용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법안 정비 및 통합법 제정에 대해서도 양당이 입장이 다르다. 나 의원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며 제각각인 규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4년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기본법 제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시장을 넓히기 위한 법적 뒷받침은 필요하나 기존 방송법을 만든 취지가 훼손되거나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참여만을 위한 법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두 당은 YTN과 KBS 사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밝히겠다”며 강도높은 공세를 펼친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여론의 규제에 대해 두 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