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연금 지급률 낮춘다

공무원연금이 ‘조금 더 내고, 사실상 그대로 받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행 과세소득 기준 2.12%에서 1.9%로 낮춰 내년부터 적용하고, 현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 부담률은 5.525%에서 2013년까지 7.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공무원 노사간에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월 1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연발위)가 정한 ‘지급률 1.7%, 기여율 8.5%’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어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단체들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발위는 2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위는 그동안 회의에서 연금 산정기초를 현재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퇴직전 3년 평균’의 70% 정도로 줄어들지만,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이 ‘과세소득’으로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이 내고 받는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게 된다.

소위는 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기업의 30~40% 수준인 퇴직수당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와 함께 연금을 납부하는 재직기간 상한을 현재 33년으로 유지하고,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을 분리해 연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연금 부담률과 지급률을 각각 ‘7.5%’와 ‘1.9%’로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단체들이 “퇴직수당이 그대로 유지되고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등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각각 7%와 2% 안팎으로 좀더 좁혀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같이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액은 기존보다 약간 늘고 지급액은 소폭 줄어드는 수준에 그치면 ‘연금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는 이날 소위에서 합의안이 나올 경우 이르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발전위 건의안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1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