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징벌적 요소 소거로 본궤도 찾아가는 부동산 세제

노무현 전 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 뇌관에 비유돼온 종합부동산세가 수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초과로, 세율은 1~3%→0.5~1%로 각각 완화하고, 과표적용률은 80%선에서 동결하며, 은퇴 고령자를 위해 10~3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4대 주안점 수정으로 지난해 37만9000가구였던 과세 대상자 가운데 60% 이상이 제외되고 남은 대상자도 세액이 대폭 줄어든다. 이로써 종부세는 2005년 1월 첫 시행 및 그해 8월 확대 이후 3년여 만에 ‘징벌 세제(懲罰稅制)’ 속성을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부세제 사유체계는 ‘질투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조세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부(富)에 대한 징벌, 곧 ‘부유세’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노 전 정부가 2003년 9월 종부세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앞세운 명분은 ‘집값 잡기’였듯이 그 제1 타깃은 서울 강남지역이었다. 그러나 재산세와도 별도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2중 과세’였고, 더욱이 개인별 아닌 가구별 합산 과세는 위헌 소지를 지적받아왔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것도 아니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됐지만 집을 팔고 떠나는 사례는 드물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겹치면서 세금을 내고나면 주거 규모를 줄여가야 할 판이기도 했다. 실제로 8·31대책 이후 1년여 강남지역 집값 상승률은 서울지역 평균을 웃돌았다. 더 나아가, 과표적용률을 상향 조정해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더 늘기까지 했다. 종부세의 그같은 폐단 치유 방안을 두고 일각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의 또 한 사례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과세체계 일탈의 시정을 그 반사적 수혜로 일괄 재단할 일은 못된다고 믿는다.

기업이 부담을 크게 덜게 된 점 또한 괄목할 만하다. 서울지역에 부과되는 종부세 가운데 주택의 비율은 7%대에 그칠 뿐, 기업의 부담 몫이 압도적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반(反)기업 세제의 교정이자 경쟁력 부양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달 8·21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 보유자 양도세 부담 완화에 이어 종부세 틀도 바뀌면서 각 경제 주체 주위에 매설된 세금 폭탄이 해체돼간다. 정부는 헌재의 가구별 합산 위헌심판을 기다려 부동산세제 전반을 더 다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