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 포기-개방 외에 대안 없다

북한이 핵 기로(核岐路)를 앞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24일 통보한 그대로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충고대로 핵 검증을 수용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이 핵에 집착하면 할수록 경제 피폐를 자초할 뿐, 핵 포기·개방 외엔 대안이 없음을 거듭 지적하며 북한의 선택이 지혜롭기 바란다. 28일 러시아 방문을 이틀 앞둔 이명박 대통령도 이타르타스통신 등 현지 3대 언론과의 회견에서 남북한의 대화 및 공동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개방돼야 하고, 개방되기 전에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계적 측면에서 설득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기로의 선택을 앞둔 주말, 우리는 아산정책연구원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공동 주최중인 ‘2008 코리아 포럼’에서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 싱크탱크의 제1 관심사가 역시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핵의 미래임을 주목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6일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 화생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 지상병력의 70%가 전진배치돼 있다”고 적시했다. 또 로버트 아인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상임고문은 사전 제출한 발표 요지를 통해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북핵 위기는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이 불응할 경우의 대응 방안까지 포함한 북핵 폐기 로드맵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8월26일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선언 ― 불능화 복구 착수 공식 확인(19일) ― IAEA에 봉인과 감시장비 제거 요구(22일) 등으로 역주행해온 북한은 한반도의 안보 파고를 높이는 한편, 미국이 차기 행정부를 선택할 때까지 ‘핵 긴장’을 높여갈 것이다.

북한의 연속 도발은 곧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14일 채택한 결의 제1718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유명환 외교장관의 24일 ‘워싱턴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당국은 ‘핵 집착→제재 자초’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