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7디지털타임스문화카페독자서비스 + 모바일 웹
지면보기  기사찾기   
전광판
Hot Click
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08년 10월 01일(水)
합의 이행하려면 비용만 14조원, 평화번영 청사진서‘애물단지’로
10·4 남북 정상선언 1년 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로 방문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 남북정상선언이 오는 4일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미를 장식했던 10·4 선언은 불과 1년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 2월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0·4 선언이 정권 말기에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당초 우려도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인데다, 오히려 지난 7개월간 남북간 팽팽한 기싸움의 진앙지로 작동하고 있다.

◆ 경제적 타당성 논란 속 1주년 = 10·4 선언이 직면한 최대 난제는 경제적 타당성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0·4 선언에 합의한 당시부터 불거진 논란으로, ▲백두산 관광 등 물류운송분야 협력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협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이 모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4 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10년간 총 10조7000억~15조2000억원에 달한다. 통일부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0·4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3조5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14조3000여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지난해 각각 최대 11조3000억원, 116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10·4 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정부 당국은 북핵문제 진전과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재평가한다는 방침으로, 남북간에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30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일부문에 1조2540억원을 책정하면서 인도적 지원금액을 배 가까이 늘린 8089억원을 배정했다.

◆ 남북·남남갈등 극복이 숙제 = 10·4 선언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남측의 타당성 평가 방침에 대해 북한은 줄기차게 10·4 선언 이행을 요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의장성명에 10·4 선언 관련 문구 삽입을 시도했을 정도다.

10·4 선언이 남북간 합의한 경협사업 이행은 커녕, 남북간 정치적 공방의 단골 소재로 몰락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남남 갈등도 넘어야할 산이다.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에 대해 “남북간에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1일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당직자 150여명이 10·4 선언 기념차 개성공단을 대규모 방문한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종북좌파 연극…일찍 죽었어야” 실종자 가족 비판글에 ‘..
▶ 중년女 “설레는 사랑” 중년男 “불륜은 불륜”
▶ “1억 주면 아이 꺼내주겠다” 브로커 은밀 접근
▶ ‘女2·男4’ 혼용 기숙사로 軍성추행 감소 시도
▶ “호기심에…” 성관계중 상대방 목졸라 살해
▶ 비그알엑스(Vigrx) 국과수 성분검사 결과 설마 했는데!!
▶ 이성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향수 등장
▶ 수압올려주는 샤워기 사용해보니 이정도 일줄이야!!
▶ 29살 100억! 주식고수 이런집에..충격!
▶ 고약한 입냄새 30초 만에 싹~~ 신기하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일부 중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좌파가 섞여 정부비판에 앞장서고 있..
ㄴ ‘희생자 모욕’ 인터넷방송BJ 추적 검거 방침
ㄴ “1억 주면 아이 꺼내주겠다” 브로커 은밀 접근
나흘만에 객실 진입 성공…생존자 ‘기대감’도
조명탄 880발·채낚기 어선 동원… 구조작업 총..
[속보]선내 첫 진입 시신 3구 수습… 사망자 3..
line
special news “‘무한도전’ 웃으며 촬영할 수 없다” 녹화 포..
MBC TV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팀이 녹화를 취소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애도..

line
“승무원 지시 따르면 안전”…세월호 선장 4년..
서류 위조 ‘땅 담보 7억원 대출’ 받은 아들 구속
양학선, 신기술 공개하며 ‘도마의 신’ 입증
photo_news
‘女2·男4’ 혼용 기숙사로 軍성추행 감소 시도
photo_news
중년女 “설레는 사랑” 중년男 “불륜은 불륜”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364) 17장 보스의 자격..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우리 남편은 200%
mark고스톱 이야기
topnew_title
number “호기심에…” 성관계중 상대방 목졸라 살해
나사 500광년 밖 ‘지구 쌍둥이’ 찾았다
어린 독사, 살아있는 지네 삼켰다가 되레 먹..
길에 쓰러진 만취女 집으로 데려가…
바다 추락 승용차서 의족착용 50대 시신 발..
hot_photo
‘3가지 중대과실’이 禍 불렀다
hot_photo
중국 고대女 ‘쾌락의 정원’ 에로틱..
hot_photo
베스티, 응원은 섹시하게~
회사소개 | 채용안내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