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각지대 ‘구글’ 규제 강화

개인정보 유출의 사각지대인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검색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NHN의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토착화된 야후코리아의 경우 검색 결과에 특정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들어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검색 입력창에 특정인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등의 검색어 등을 넣더라도 검색 결과에서 13자리의 특정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 것. 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으려는 정부와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정책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미국 구글은 다른 업체들과 달리 검색 결과에 대해 손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공감을 하나 자칫 잘못하면 ‘검색 = 구글’이라는 브랜드를 잃고 장기적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은 개인정보 유출의 큰 구멍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글로벌 업체인데다 입장이 명확해 규제 당국으로서는 건들기 힘든 난제였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자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단 구글 검색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의 사후 처리 문제부터다. 구글은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주에서 석 달 전에 검색로봇이 찾아와 축적한 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내년 초부터 시스템을 구축, 구글 자체 DB와 구글 검색을 통해 노출된 사이트의 관련 정보 두 곳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글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 검색 과정에서 국내 포털사이트 수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답변은 오지 않았으나 구글 본사가 이전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