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건설사 숨통 트이나.’

정부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39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상환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되사달라고 요구할 경우 중도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 2조원어치도 다음달부터 본격 매입한다.(문화일보 10월9일자 16면 참조)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사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ABCP 상환 연장은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을 통한 차환 발행으로, 3개월짜리 ABCP가 만기일이 되면 3개월짜리 신규 ABCP로 바꿔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만기 연장을 지시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만기 연장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공택지도 계약을 포기하면 되사주기로 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중도금만 되돌려주고 계약금은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 토지공사가 2006년 이후 올 8월까지 건설사에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건설사들이 연체한 분양대금은 7068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8월 말에 연체금액(이자 포함)이 34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택지를 환불해줄 경우 일시적으로 환불요구가 쇄도할 수 있고 가뜩이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도 직전에 몰린 기업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환불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다음달부터 총 2조원을 투입,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선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하지만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전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승배기자 bsb@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 기업이 단기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만기는 90일짜리가 일반적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연기금 등이 사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