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는 비핵 진전 위한 것”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매우 적은 성과지만 중요하다”면서 특히 차기 미행정부가 북핵협상을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교수는 는이날 조지타운대 모르타라 국제학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겉으로 보기엔 끔찍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비판과는 달리 “현명한 조치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검증전문가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으면 시료채취와 인터뷰 등 검증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가능성 및 파장에 대해서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다만 “북핵협상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던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고 그 당시 향후 협상진전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했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에 협상이 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핵협상에서 최대 도전은 협상의 이행 과정에 들어갔을 때 협상문서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둘러싸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큰 어려움은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빅터 차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은 다른 형태의 협정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례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미신고 핵시설 검증은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북한이 향후 핵협상 과정에서 협박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