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40만여명의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민투표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유권자에게는 대선과 총선, 국민투표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된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2004년 이후 금지됐던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도 일부 허용돼, 연간 5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 자본총계의 2% 중 높은 금액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은 선관위에 기탁하고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안을 마련한 이종우(52) 선관위 법제실장은 1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유와 공정이라는 선거 이념에 맞도록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안 제출의 취지는.

“재외국민 선거권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조항이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된다. 그 밖에 쌍방향 선거정보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토론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선거의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17대 국회 때도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국민 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고려하면 법제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

―재외국민 유권자가 선거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문제 아닌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의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예전 본적지로 한다. 본인 희망에 따라 바꿀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선관위가 외국에서 불법·탈법 선거를 규제할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

“선관위의 손이 국외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급적 우편투표 대신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재외공명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선거 과정을 감시하도록 했다. 국외 선거범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외 선거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