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불법유통 카페·블로그 40곳 수사

검찰이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에서 음악 파일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진 40여명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음악 파일 불법 유통 혐의가 드러난 운영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네이버와 다음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음악 파일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이득을 취한 카페와 블로그 각각 20여개를 선별해 운영진 등에 대해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네이버와 다음에서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upload·웹상에서 자료를 올리는 행위)’한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카페와 블로그 40여개를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카페와 블로그의 운영진을 포털사이트에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공급한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카페의 운영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초까지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카페 운영진이 영리 목적으로 음악 파일 유통 카페를 개설,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공공연히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 음악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네이버와 다음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실무자들이 회사 대표 지시에 따라 불법 음악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네이버와 다음 대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불법 음악 파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