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북인사에게 ‘대한민국 인권상’ 주자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갈수록 가관(可觀)이다. 지난달 27일 불법 폭력시위에 맞선 법질서의 일선 경찰에 대해 ‘(시위대의) 불법 여부를 떠나 인권 침해’ 운운하더니 5일부터는 홈페이지에 ‘2008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대상자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공지문을 내걸고 친북·반미(親北反美) 활동을 벌여온 인사를 국민훈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1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구해왔다. 우리는 북한군의 7·11 금강산 관광객 저격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권고해 달라’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진정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힌 바로 그 인권위의 ‘후속 사업’이 ‘대한민국 부정세력’을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인권상을 시상하자는 책동임을 주목하며 스스로 인권위법의 입법취지와 함께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믿는다.

인권위가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수훈 후보자로 추천해온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는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를 시도한 ‘통일연대’, 반미의 선봉을 자임한 ‘평택 범대위’의 일역이었다. 그의 활동 전력·영역은 국기(國基)와 정체성을 흔드는 ‘사업’이지만 인권위는 ‘민가협 활동으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 등’을 주요 공적으로 들고 있다. 우리가 인권위 자체의 반국가성을 의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권위는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위법 제32조 1항 3, 7호를 들어 ‘피해자 아닌 자의 진정’으로 ‘위원회 조사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금강산 사건의 ‘피해자 아닌 자’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피살자 아들에게 보낸 위로편지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인권위가 11일부터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한다고 부산을 떠는 모습 또한 한마디로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