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실명제로 노점 합법화

서울 종로구가 ‘노점 실명제’를 실시한다. 종로 거리를 불법 점거한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구청의 행정 관리범위 내에 편입시켜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노점 특화거리에 이어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구는 2일 종로지역내 1147개 노점을 관리노점-정비노점-강제수거 노점의 3단계로 구분·관리하기로 하고, 우선 종로 2~6가에 위치한 602개 노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1차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나머지 545개 노점은 내년초부터 2차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노점 실태조사를 마쳤다. 신고접수 후 관리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도 내는 완전합법 노점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자율관리로 유도하며 향후 모범노점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정비노점은 신고기한내 신고를 마친 곳으로, 정해진 규격·색채·디자인을 갖추고 영업시간도 준수하는 반합법 노점이다.

반면 강제수거 노점은 올 3월 이후 신규발생한 곳으로 ▲1가구 1노점 이상 운영 ▲문화재보호구역내 ▲시민불편가중지역내 ▲권장면적의 2배 이상인 기업형 ▲포장마차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중 한달내 자율정비를 약속한 곳은 강제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고된 노점자료를 체계적으로 통계처리해 주소, 나이, 가족수, 노점개시일, 성향 등을 분류한 뒤 생계형 노점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김철안 종로구 건설관리과장은 “전매나 자릿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위생, 미관 등의 수준향상에도 실명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