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창업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은 7월8일부터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22일부터 시행하고 100㎡ 이상 업소의 경우 쌀과 김치류도 표시해야 한다.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하면 되고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도 가능하다.

◆ 소규모 업소도 원산지표시제 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모두 64만9000여곳에 달한다. 지난 7월 법 시행 이후 꾸준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한 결과 100㎡ 이상 업소는 원산지표시제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개월여 동안 대상 업소의 11%에 해당하는 6만9000여 업소를 단속한 결과 454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허위표시가 315곳, 미표시가 139곳 등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00㎡ 미만의 업소들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가운데 100㎡ 미만 업소는 47만5000여곳이고 33㎡ 이하도 17만8000여곳에 이른다. 일부 소형 음식점의 경우 자신의 매장이 대상 업체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표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우와 젖소, 육우 등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수입 국가명과 쇠고기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위표시로 영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표시의 경우 공급자 잘못일 때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할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에는 단속 공무원이 원료공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다.

하지만 22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100㎡ 미만 업소의 경우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법 시행 이후 강력한 단속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분식 등 소형 음식점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사용한 음식이 많거나 원산지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 원산지표시제 참여가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100㎡ 미만 업소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적었으나 앞으로가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 등도 100㎡ 이상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원산지 표시 준비 나서 =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라 분식 등 소규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원산지표시와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맥주전문점 ‘와바’(www.wabar.co.kr)는 메뉴판을 원산지표시 규정에 맞게 수정,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표시 시행 시기에 맞춰 모든 가맹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파닭으로 유명한 치킨전문점 ‘사바사바치킨’(www.사바사바.kr)도 원산지 표시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중이다. 포스터에는 닭고기뿐만 아니라 해물 등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된다. 오는 8일부터 전 가맹점에 배포되며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는 전략이다.

쌀떡볶이전문점 ‘해피궁’(www.happygoong.co.kr)도 100% 국산 쌀로 만든 쌀떡볶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중국산에 대한 고객의 불신을 해소하고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내세우기 위해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는 점도 함께 표기한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