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과 포털의 分界線, 입법으로 명확히하라

신문이 아니면서 신문의 영역을 침식한 포털에 대해 그 적폐를 시정하려는 입법보완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일 ‘인터넷 진흥 및 이용자 보호법’을 입법해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털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막기로 했다. 우리는 특위의 포털 책임 강화와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신문협회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한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의견’의 핵심 줄기임을 주목하며, 인터넷 진흥·이용자 보호법이 신문과 포털의 분계선(分界線)을 획정하는 의미를 지닐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신문협회는 한국언론재단 2006년 조사를 빌려 “2984개 사이트 중 25.5%인 760개가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뉴스를 게재하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면 91.5%가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저작물에 대해 임의 취사선택, 배열 등 편집행위를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언론행위와 관련하여 포털 측은 언론사 기사를 옮겨실을 뿐이라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안팎에서도 그 폐단이 지적돼왔다. 지난달 21~22일 중재위의 ‘2008 세미나’에서 이동근 위원은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했을 뿐이라지만 기사를 선별 게재하는 이상 결국 저널리즘 기능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자의적 편집행위 등으로 독자가 심층·분석성 뉴스보다 속보·흥미·단발성 뉴스에 집착하도록 해 언론관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신문협회 지적 그대로 국회의 포털 별도 입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