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기업지원 창구’ 주목한다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3일 확정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세계 최강 디지털 코리아 건설’의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비전을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로 설정하고 IT융합 기술을 U-보건·의료, U-시티 등 서비스와 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 4대 목표, 72개 추진과제를 열거하면서 이들 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해 이 정부 임기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본계획은 인터넷 속도를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높여 가위 ‘빛의 시대’를 열면서 모든 민원의 ‘원 클릭, 원 스톱’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화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해 정보화 정책 방향을 ‘소통과 융합’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U - 경제, U - 사회로의 길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기본계획 가운데 ‘기업편의 통합지원 창구’에 주목하며,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 일신의 일대 전기일 것으로 믿는다. 창업 절차만 해도 기업지원 창구를 통하면 단계와 시일 모두 반감(半減)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선 창업하기 위해서는 10단계, 공장설립 인·허가까지 137일이 걸리지만 창구가 개설되면 각각 5단계, 7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앞서 10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창업 관련 행정절차는 조사 대상국 134개국 중 75위였다. 우리가 현 정보화추진위가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로 격상될 것임을 유의하면서 전략위 ‘제1 과제’가 기업지원 창구 내실화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같은 후진성 극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