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행정
[정치] ‘경제위기’ 첫 부처 업무보고 게재 일자 : 2008년 12월 22일(月)
빠르게… 집중적으로… 내수진작 ‘올인’
한국형 뉴딜 10大 프로젝트 선정-내용과 과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2009년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속전속결식 재정집행으로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낙동강 안동 2지구에서 첫삽을 뜨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를 포함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빠르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해 이같은 정책이 내수진작에 어느 정도 ‘약발’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이들 프로젝트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투자 유발효과가 커서 내수진작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들이다.


국토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는 ▲도로사업 ▲철도사업▲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경인운하 ▲보금자리 주택(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공급▲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10대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과 65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프로젝트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65%를 상반기(1~6월)에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의 경우 조기집행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Plan)을 마련해 상반기에 60%를, 철도도 상반기 67% 집행을 목표로 노선별 책임관리(PM)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은 지난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보고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안동 등 7개 선도지구에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인운하 사업은 신용경색 등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 투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조기착수할 예정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도 속도를 낸다. 사업기간을 단축, 내년말에 첫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 소요기간을 최장 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심재생 사업도 활발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부산 경남권 물문제 해소도 중점 추진 프로젝트다. 부산 경남권 지역은 그동안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돗물 불신이 팽배했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까지 매일 청정수 180만㎥를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조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적으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댐 건설도 추진중이다. 기존 댐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댐장기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경기만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가치창출형 SOC 투자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노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
e-mail 방승배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방승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한국형 10대뉴딜’ 45조원 조기 투자
[ 많이 본 기사 ]
▶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논..
▶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도
▶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평양 남쪽까지 진입할 수도”
▶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 세균 감염이 死因으로 확인되면 병원측 과실에 무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中 싱크탱크 논의 北核 관련시설 장악 전망도 中전문가 “이익 위협땐 개입”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 매파들 사이..
mark“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mark“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안희정 “지방선거 불출마”…黨대표 도전·大選..
세균 감염이 死因으로 확인되면 병원측 과실에..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
line
special news 정려원 “독종 검사 역할 좋았어요… 착한 척..
‘마녀의 법정’ 정려원 인터뷰 “악녀 아닌 마녀 되길 원했다” 30대중반에 시청률 1위 기쁨“착한..

line
靑 “原電논의 없었다” 해명에도… 의혹 여전한..
[단독] 靑 - 8大그룹, 20일 비공개 만찬회동
한국 기자 폭행 당시 취재통제라인 없었다
photo_news
1만년 전 매머드 뼈대 프랑스서 7억원에 낙찰
photo_news
“北 수백억 벌어줄뻔”… 미사일부품 수출 도운 한국계 호..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70) 61장 서유기 - 2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괴로운 사람
mark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topnew_title
number 대구~광주 1시간… ‘달빛 내륙철도 건설’ 지..
“안철수, 중립파 찾아 ‘통합후퇴 불가능… 도..
美 매파들 ‘對北 선제타격론’ 잇따라 주장
롯데 운명의 날 D-4… ‘총수不在 소용돌이’ ..
7세 소녀의 산타 편지…“장난감 대신 담요 필..
hot_photo
레이샤, 싱글 ‘핑크라벨’로 데뷔
hot_photo
세계최초 ‘플라잉카’ 내년 출시…..
hot_photo
미스 이라크 가족 美로 피신…“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