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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위기’ 첫 부처 업무보고 게재 일자 : 2008년 12월 22일(月)
빠르게… 집중적으로… 내수진작 ‘올인’
한국형 뉴딜 10大 프로젝트 선정-내용과 과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2009년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속전속결식 재정집행으로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낙동강 안동 2지구에서 첫삽을 뜨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를 포함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빠르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해 이같은 정책이 내수진작에 어느 정도 ‘약발’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이들 프로젝트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투자 유발효과가 커서 내수진작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들이다.


국토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는 ▲도로사업 ▲철도사업▲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경인운하 ▲보금자리 주택(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공급▲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10대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과 65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프로젝트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65%를 상반기(1~6월)에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의 경우 조기집행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Plan)을 마련해 상반기에 60%를, 철도도 상반기 67% 집행을 목표로 노선별 책임관리(PM)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은 지난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보고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안동 등 7개 선도지구에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인운하 사업은 신용경색 등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 투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조기착수할 예정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도 속도를 낸다. 사업기간을 단축, 내년말에 첫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 소요기간을 최장 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심재생 사업도 활발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부산 경남권 물문제 해소도 중점 추진 프로젝트다. 부산 경남권 지역은 그동안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돗물 불신이 팽배했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까지 매일 청정수 180만㎥를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조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적으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댐 건설도 추진중이다. 기존 댐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댐장기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경기만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가치창출형 SOC 투자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노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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