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방통위, 속도 좀 줄이세요”

‘의욕 앞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허덕이는 통신업계.’

통신업체들이 주무부처인 방통위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과거처럼 규제 과잉 때문이 아니라 의욕 과잉으로 인해 그렇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현 경제위기 타개와 맞물려 과감한 투자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있지만 통신업체들은 미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TV(IP TV), 와이브로 등 방송통신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된 분야에서 방통위와 통신업계의 온도차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통신 분야에서 방송통신 융합 정책적 지원, 통신부문 규제 완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P TV 서비스의 걸림돌중 하나였던 지상파 TV 방송 재전송 문제 해결,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시,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제도 개선,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의무 탑재 폐지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제도를 정비했지만 통신업체들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7~12월) 접어들면서 ‘방송통신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힘을 쏟아 왔다. 특히 IP TV와 와이브로 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통신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시장 전망이 장밋빛 일색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 TV업체들은 IP TV의 서비스 가능 지역 한계, 지역 지상파TV 방송들과의 실시간 재전송 문제를 포함한 실시간 방송 콘텐츠 확보 문제, 서비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결함 가능성 등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야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지상파 TV 방송 재전송 문제도 주도적으로 풀어줬으니 내년초부터 당장 IP TV 띄우기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나마 와이브로에 비하면 사정은 IP TV쪽이 낫다.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업체들은 투자 이행 계획 때문에 마지못해 와이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입장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다. 정부는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 음성 서비스 탑재 등을 통해 와이브로 육성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나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라며 “소비자 수요나 업계 현실을 냉정히 살펴보며 사업 주체들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