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긍정적’…‘인가’ 무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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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KTF의 합병 방침에 대해 SK텔레콤 등 경쟁 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KT그룹이 결국 정부로부터 무난히 합병 인가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문화일보 1월22일자 16면 참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KTF의 합병 방침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합병인가 조건의 수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KT가 21일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에 KT·KTF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 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30일 한도로 한차례 연장심사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심사는 빠르게, 그리고 다소 싱겁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황상 방통위가 KT그룹에 대해 합병 인가를 불허하거나 혹은 합병 인가 대신 가혹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KT는 방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TV(IP TV), 와이브로 사업에 깊이 개입해 있다. IP TV 사업은 KT가 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으며 와이브로도 KT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 환경이 좋지 않지만 설비투자 규모도 2008년 3조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으로 올렸다. 신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방통위는 KT를 홀대할 입장이 아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시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공정경쟁, 향후 투자 동향, 소비자 편익 등인데 KT의 경우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가장 협조적이어서 가산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공정경쟁·소비자 편익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경쟁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병 인가 조건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입장도 비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KT와 KTF는 합병 전에도 같은 계열사라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를 이미 한 회사로 보고 있다”며 “합병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업체들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합병 인가 조건의 수위가 문제이지 합병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의미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