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당의 핵심 당직자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로스쿨 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률과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재학기간이 3년인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로스쿨 자체에 제도상 문제가 있다”며 “등록금이 2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에 다니지 않았다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헌법상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일본은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시험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단초를 제공했던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근본적으로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통 비교되는 의학대학원에서는 임상실험도 하고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전문성을 키우지만 로스쿨에는 그런 교육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통화에서 “로스쿨은 3년간 많은 학비와 시간이 드는데 로스쿨 갈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끈과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며 “로스쿨에 못 갔더라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등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