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관련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검증 보고서를 받은 뒤 공군의 검토의견조차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스스로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문제의 당사자인 공군측에 안전검증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조차 묻지 않은 것은 이미 안전검증 보고서 이전에 ‘허가’라는 사전결론이 나와 있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공군)에서 제출받은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의 공문 목록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안전검증 보고서를 받고 공군에 관련 보고서 검토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의 경우 당시 조정위원회는 한국항행학회와 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나온 제2롯데월드 관련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 보고서에 대해 공군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공문을 통해 요구했었다. 당시 공군은 안전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안전을 위해 제2롯데월드 고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공군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군은 한국항공운항학회측의 안전검증 보고서에 대해 지난 3월25일 실무협의과정과 같은 달 31일 최종보고서 보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냈었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찬성, 반대 등 의견제시) 없음”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과거 공군이 반박했던 문제들이 이번 안전검증 보고서에 고스란히 인용됐지만 공군은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과거에 반대했던 사실들을 맞다고 인정한 셈이 됐다.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은 “공군은 자신들이 과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국익을 보호해야 하는 ‘군’이 지금 어디 갔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