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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보리, 對北 의장성명 채택 게재 일자 : 2009년 04월 14일(火)
회의 일사천리로… 10분도 안돼 끝나
美 “강력하고 공통된 반응”·日 “제재 리스트 신속 제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 대사는 14일 오후 3시 안보리 개최 직후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속에 의장성명을 낭독했다. 회의는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이미 지난 11일 안보리 15개 이사국 간에 합의된 의장성명 초안 내용에 글자 한 자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채택됐기 때문이었다. 북한측의 입장 표명 등은 없었다. 의장성명 낭독만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는 당사국 입장 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안보리가 2006년 10월 1718호 결의를 채택했을 당시에는 북한의 박길연 당시 대사가 안보리 연설에서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안보리 회의장을 나선 헬러 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재위원회에서 선정 작업을 벌여 안보리와 회원국에 실행을 위해 통보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위에서 리스트 선정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는 기자들에게 “의장성명이 북한의 발사가 1718호 위반임을 분명히 했고 제재도 강화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은 의장성명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성명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을 일축하며 미국은 이미 제재 대상 리스트를 분류해 놓았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대사도 “신속하게 제재 대상 주체와 물품 목록을 제출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강화의 실천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중국의 장예쑤이(張業遂) 대사는 제재 실천보다는 6자회담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조했다. 그는 “의장성명이 6자회담 지속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 중요하다”며 ‘매우 민감한 시기’임을 또다시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평온을 유지한 채 자제를 해야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의장성명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공통된 반응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달라”며 “의장성명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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