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SI 전면참여

정부는 이르면 14일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이상희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면참여를 발표할 경우 PSI에 참여하는 국가는 95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 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해왔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이행을 촉구한 결의안 1718호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이 명시돼 있는 만큼 PSI 전면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PSI 참여시 북한에 가장 가까운 해상부터 의심이 가는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비확산을 위한 초동 대응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한국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과 관련, “안보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도 전술적,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받아들여 성숙한 국제사회의 성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참모는 “이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대량파괴무기 확산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 PSI =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의 약어로 WMD 및 운반수단(미사일) 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WMD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를 말한다.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 선언을 통해 창립을 제안했고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