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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안보리 대북제재 본격화 게재 일자 : 2009년 04월 17일(金)
北, 국방위원 12명 사진 첫 공개… 왜?
전문가들, ‘국방위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 시도’ 분석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방위원회 확대 및 헌법개정 등 최근 북한내에서 이뤄지는 이례적 변화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및 후계구도확립을 위한 ‘시스템 공고화’ 작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적 강경 행보로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내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 체제’에서 ‘국방위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북한의 잇따른 이례적 행보 = 북한은 지난 9일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4명 더 늘린데 이어,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12명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신임 국방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국내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정이었다. 또 국방위원회에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군수공업부 등 핵심 요직 실세를 채운 것도 예전과 사뭇 다르다. 한때 형식적인 최고권력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방위원회가 군뿐 아니라 노동당·정보기관 장악력까지 갖춘 최고 행정조직으로 거듭났다는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다.

김 위원장도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고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인 ‘태양절’ 전날인 14일에는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5년이나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정주년)’에만 ‘태양절’ 축하행사에 참석해왔다. 올해 1∼3월 김 위원장 공개활동도 44회로, 예년의 3배에 달한다.

◆ 체제안정 위한 시스템 공고화 의도 = 이처럼 이례적인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스템 공고화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위원장 1인이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족한 ‘김정일 3기 체제’의 속성에 큰 변화가 없지만, 국방위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화를 구축한다는 점은 예전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는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해서는 경제 부문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체제안정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지난해 8월 건강이상을 겪은 김 위원장이 향후 후계구도를 위해 국방위 권한·위상을 강화하고, 체계화를 시도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1,2기가 유훈통치와 선군정치의 과도기적 체제였다면, 이제는 핵 보유와 로켓 발사로 나름대로 체제 자신감을 갖췄다고 판단, 국방위 중심으로 시스템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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