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노무현.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로부터 서면질의서를 송부받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면서 ‘피의자로서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를 거듭 역설했다. 우리는 중수부가 서면조사서를 보내면서 ‘조사 전 단계의 절차’로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게이트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직핍하는 시점임을 주목한다.

서면조사의 의도와 실익 논란도 적지 않다. 중수부는 서면질의서 발송이 “조사기간 단축과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했지만 뇌물사건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를 상대로 한 서면조사 방식부터 이례적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연혁을 거슬러 한동안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규정한 제3조의 2가 삭제된 것이 14년 전임을 돌아보는 우리는 김경한 법무장관이 당일 국회에서 “서면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더 주목한다. 서면조사가 직접조사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임을 짚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면질의는 2007년 6월29일의 100만달러, 지난해 퇴임 이틀 전인 2월22일의 500만달러 수수 경위,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절취에 대한 인지 여부 등 그간 공개된 의혹과 관련한 기초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고 한다. 이들 의혹·혐의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방어 방식도 그렇지만 우리는 중수부의 ‘비장 카드’ 및 피의자 측의 ‘비닉 방어논리’ 또한 게이트 수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믿는다. 서면조사서 발송 직후 노 전 대통령의 임기 한중간인 2006년 9월에 ‘1억원 고가의 시계 2개를 선물했다’는 박연차 회장 진술이 알려진 사실도, 또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었다”면서 그동안 ‘자기변호 창구’로 활용해온 홈페이지를 닫은 데서도 우리는 양측의 치열한 공·수(攻守) 수위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중수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실로 수사하고 수사받아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