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검토보고서의 ‘졸속논란’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내준 가운데 미국은 공항 인근 건축물이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저고도에 단 30m가량의 영향만 줘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변여건에 따라 항공안전관련 규정(장애물 결정 기준, 연방항공법 FAR 77.23)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성남 서울공항 안전에 대한 유일한 제3기관의 검토보고서로 주목 받아온 미 연방항공청(FAA)의 안전검토 의견 메모에 첨부된 미국 판단 사례를 통해 드러나 주목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FAA의 서울공항 안전검토 의견 메모에는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여부 판단을 위해 FAA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건축이 불허됐던 4건의 판단사례가 첨부돼 있다.

미 B공항의 인근 지상(AGL) 153m 높이, C공항의 지상 153m 높이의 안테나 건축계획 등 공항 시설물 관련 판단이 2건,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하비영 공항 인근 지상 312.12m 높이의 건물, 오클라호마시티 윌 로저스 월드 공항의 지상 216.71m 건물 등이 판단 대상이었다.

FAA는 오클라호마주 2건의 건물과 관련, “공항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최저고도(500ft, 152.40m)를 침범해 건축됐다”며 “항공에 위험하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관련법에 의거 FAA가 위험하다 판단한 건물의 건축은 불허된다.

특히 FAA는 윌 로저스 공항 인근 건물에 대해 판정하면서 “건물로 인해 인근 윌 포스트 공항의 항로 고도를 3000ft에서 3100ft로 수정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100ft는 30.48m에 불과하다.

높이 555m인 제2롯데월드의 경우 지난 2007년 제2롯데월드 건축에 반대하며 공군이 최대 양보했던 제한고도(203m)를 350m 이상 초과하고 있다. FAA는 안테나 관련 2건에 대해 “건축물이 항공기 항법 및 공중항법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에 실질적인 역효과를 주고 있다”며 위험판정을 내렸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미국이 공항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