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면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장 명의를 도용해 미국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받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씨티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명의 계좌에서 764만여달러(약 103억원 상당)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피델(3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델씨를 도와 금융사기를 저지른 에메카(39)씨 등 2명에게는 징역 7년, 은행 계좌를 빌려준 아니(39)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지만 피고인들이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제2조 국내범 조항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09-05-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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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배우 출연 행사 6월 서울에서 재추진 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의 주최사가 행사를 6월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공간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성인 페스티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2024 KXF The Fashion 주최사 ’플레이조커‘ 관계자는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이며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에 섭외한 배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원래 행사 개최가 예정됐던 날짜 하루 전인 18일 행사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도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플레이조커 공식 인스타그램의 취소 입장 발표 영상에 댓글로 “연기도 아닌 그냥 취소인가요?”라고 묻자 주최사가 직접 “연기입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오 시장은 19일 밤 10시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공 공간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종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공공공간일 때는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앞서 플레이조커는 오는 20~21일 수원시에서 KXF를 열 계획이었으나 수원시의 반대로 주최 측은 서울시 잠원한공공원 내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로 장소를 옮겼다. 하지만 서울시가 어스크루즈에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강행 시 임대 승인 취소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남구 신사동 주점으로 또다시 옮겨졌다. 이후엔 성인비디오(AV) 배우 소속사에서 배우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내 불발됐다.특히 서울시가 KXF 개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인터넷상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용 성인 공연도 취소하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실제 이날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남성을 성 상품화한 공연도 금지하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 열린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여성들이 주로 본다는 그 공연의 경우 완전히 민간 공간에서 열리는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유회경 기 -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착취 관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윤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31)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유회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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