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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09년 05월 16일(土)
씨티銀 상대 100억 사기 에티오피아인 4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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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면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장 명의를 도용해 미국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받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씨티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명의 계좌에서 764만여달러(약 103억원 상당)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피델(3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델씨를 도와 금융사기를 저지른 에메카(39)씨 등 2명에게는 징역 7년, 은행 계좌를 빌려준 아니(39)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지만 피고인들이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제2조 국내범 조항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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