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법적 기준 마련돼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국에서 의료법 개정, 존엄사 허용 범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말기암 환자에 대해 존엄사를 사실상 허용하는 규정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허대석(53·혈액종양내과) 서울대병원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에 존엄사에 대한 법적·의학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20일 하루에 2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택하는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19일 언론 보도가 된 이후 76세 두경부암 남성 환자와 85세 림프종 여성 환자가 지시서에 서명했다”며 “그만큼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왔던 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며 “의학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해 왔는데 이러한 논의들이 모여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이 존엄사와 관련된 의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허 교수는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더라도 사회의 수용 정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번에 서울대병원도 존엄사 허용 대상을 말기암 환자로 제한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점진적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갔다”고 말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